> 활동 > 논평·성명
> 활동 > 논평·성명
- 국익최대화방안, 장병의 신변안전 대책 등을 면밀하게 세워야 -
시민회의는 노무현 대통령이 긴급 국가안정보장회의(NSC)를 개최하여 최대 국정현안중의 하나인 對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와 관련하여 어려운 국내정치 상황 속에서 국정을 이끌어 가는 최고책임자로서 리더쉽을 발휘하여 추가파병을 결정한데 대하여 환영한다.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지난 10월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진통 끝에 “이라크 전후 안정과 체제이행을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1511호를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 동의로 통과시킴에 따라 對이라크 파병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난제중의 하나였던 ‘명분’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된데 크게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추가파병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이번 정부의 결정에는 추가파병 자체에 대한 원칙과 향후 4년간 2억 달러 규모의 이라크 재건 분담금 지원 등의 내용만이 포함되었을 뿐, 추가파병의 시기와 파병 대상병력의 규모, 시기와 성격 등 구체적 내용은 추후 논의사항으로 남겨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추가파병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국회, 특히 일부 시민단체를 포함한 파병반대인사들의 반대투쟁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있다. 이미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 대통령 측근 비리, SK 정치자금 수뢰 사건 등을 둘러싸고 정국이 혼란한 가운데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를 두고 지난 제2차 걸프전쟁 당시와 같은 내부 이념갈등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국익과 이라크 평화정착 및 전후재건지원 등 제반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일단 추가파병을 하기로 결정을 내린 이상, 파병결정반대투쟁으로 인해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이념 대립과 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그동안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를 둘러싸고 추측이 난무하면서 국가안보에 핵심인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신뢰성 문제를 남겨 한반도 안전과 평화 여부에 대한 우려까지 낳게 했던 점 역시 이번 파병결정을 계기로 수습이 되어야 한다.
최근 이라크에서 임무를 마치고 귀국한 서희 · 제마부대 제1진이 현지에서 보여준 활동은 이라크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역할이 이라크 재건은 물론 국가이익에도 긍정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제부터 정부는 이라크 추가 파병에 따르는 국익을 어떻게 최대화할 것인가를 면밀히 따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추후 확정 과제로 남은 추가파병의 시기와 규모, 그리고 병력의 성격과 형태는 이라크 재건과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화 등 국익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추가 현지조사단 파견 문제는 물론 특히 파병이 이루어졌을 때 단 한명이라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병들의 신변안전에 대한 철두철미한 대책이 요구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