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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영합적인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
지난 10여년 이상을 끌어왔던 생명보험사 상장 문제가 많은 논쟁 끝에 또다시 유보되었다. 10월 17일 금감위 생보사 상장자문위가 생보사들의 상장의사가 없는 가운데 상장권고안의 제출은 무의미하다며 상장권고안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생보사 상장은 사실상 유보되었다.
그동안 시민회의는 생보사 상장관련 의견서를 금감위에 제출하고 여러 차례 논평을 통해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시민회의는 현행법에 의거할 때 생보사는 엄연히 주식회사로서 상장에 대한 차익금은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계약자에게가 아니라 당연히 주주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지난 IMF 외환위기 당시 생보사가 퇴출될 때에도 계약자는 보험금 전액을 보장받았고, 보험료 추가 납부도 하지 않는 등 경영위험을 전혀 공유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시민회의는 주식회사인 생보사가 상장요건만 충족시키면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상장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상장 및 상장차익에 대한 배당은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판단에 따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상장, 배당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
향후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생보사의 지배구조개선과 관련하여 큰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번 생보사 상장 권고안이 유보됨에 따라 오랜 시간동안 지연되왔던 생보사 상장의 방향을 제시해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다. 특히, 인기영합적인 정치적 관점을 내세운 의견과의 갈등으로 인해 현행법과 경제적 논리에 근거한 우리의 의견이 권고안에 반영되지 않고 유보된 것에 대해 시민회의는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시민회의는 생보사 상장 문제에 대해 경제외적인 논리로 해석, 접근하려는 시도는 경계되어야 하며, 기업경영에 관한 문제를 경제적 논리에 입각하여 처리되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현행법과 국제 기준의 틀에서 상장차익을 주주에게 배당되어야만 국제 신인도 제고는 물론 동북아 금융중심국가로 진일보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회의는 법과 원칙에 따른 정책 도입과 경제원리에 근거하여 생명보험사의 상장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