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 활동 > 논평·성명
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의 경제현안 인터뷰에서 “임시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 내후년까지 3조원의 세금을 경감하기로 이미 결정했고, 내년 재정 여건이 너무 어려워 내년 인하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적자나 3년 단위 중기 균형재정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의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경쟁국보다 세부담이 무거워서는 안 된다”고 밝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최근 정부와 정치계에서 법인세율을 1~2%인하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는 일부 보도와 달리 내년 인하는 어렵다는 정부의 변함없는 방침발표에 대해 실망감과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지금은 ‘세금전쟁’이라고 할 만큼 세계의 각 나라들은 세율을 인하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 활력을 부추기기 위해 세율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본은 경제회복을 위해 30%인 법인세율을 5% 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며, 중국도 이에 따를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와 동북아 물류중심지 경쟁을 벌이는 홍콩, 싱가폴, 대만 등은 모두 우리 보다 법인세율이 낮다.
지금 경제는 97년 외환위기이후 보다 체감경기가 훨씬 나쁘다고 한다. 많은 기업인들이 기업경영의 의욕을 상실했다는 점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법인세율 인하 결정은 상실된 기업경영 의욕을 회복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경기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속한 법인세 인하 시행이 절실히 요구된다.
법인세율을 1% 포인트 낮추면 국내 기업들이 연간 총 8,400여억 원의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기업은 세금감면분으로 투자를 늘릴 것이고, 고용의 증대로 청년실업이 해소되고, 해외자본도 더 많이 유입되어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력을 되찾을 것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은 기업의 투자 확대 및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 영업이익의 증가로 보충할 수 있다.
시민회의는 지난 4월 “조세형평과 기업환경개선: 조화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여러 차례 논평 등을 통해 경기회복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법인세 인하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사실 법인세율 인하는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 제안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시민회의는 법인세 인하가 기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투자를 증대하여 21세기 동북아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는 선결과제임을 정부가 명심하고, 실질적인 법인세 인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