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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실정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
송두율씨는 오늘 오후2시 기자회견을 통해 균형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동당을 탈당한다는 것과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며 살겠다는 것, 독일국적을 포기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여기에 따르는 모든 고통을 따르겠다는 다짐을 발표했다.
그러나 송두율씨는 그동안 친북행위에 대해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부인만 해 왔으며, 독일국적 포기와 대한민국 법을 따르겠다면서도 전향의 의지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과연 그의 기자회견 내용이 진심인지 확신할 수가 없다.
송두율씨가 독일 국적을 포기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의사이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내의 삶을 원한다면 적극적인 전향의사를 표시하고 대한민국의 엄격한 법과 원칙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한국 사회의 포용력을 기대한다면 자신의 이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의 몸과 행동은 자본주의에 맡기겠다는 이중적인 행동으로 용납할 수 없다.
앞으로 송두율씨 사건을 단호히 처리하지 않으면 계속 제2, 제3의 송두율씨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송두율씨 사건 하나만으로도 나라가 시끄럽고 혼란스러울 지경인데 그때도 송두율씨와 같은 포용력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 우려된다. 또한 예전에 송두율씨와 비슷한 사건으로 법의 적용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앞으로의 송두율씨와 비슷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송두율씨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과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는 냉전시대의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엄연히 존재하는 대한민국 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로부터의 포용력을 기대한다면 송두율 자신부터 뼈를 깍는 심정으로 참회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끝으로 시민회의는 대통령이나 법무장관등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들의 발언은 잘못되었다고 다시 한번 지적하는 바이며, 검찰은 대통령의 포용 발언에 연연하지 말고 송두율 교수 문제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근거해 엄격하고 공정하게 처리 할 것을 촉구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