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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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에 기업개선 작업이 시작된지 5년이 지났다. 회생의 가능성은 있지만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 워크아웃이 시작 되었다. 정부는 워크아웃 기업에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이자감면, 채무 면제, 대출금 출자전환, 신규 자금지원 등으로 기업 경영을 정상화 시키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취지로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워크아웃 기업의 추진실적을 볼 때 정부의 당초 취지가 무색하기만 하다. 국민의 혈세를 들여 부실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였으나 정작 대상 기업들은 자산매각, 한계 계열사 정리, 인력 감축, 핵심 사업 정비 등의 자구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기업 내의 실적이기주의에 빠져 성과만을 쌓는데 연연하고 있고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부실만 늘어나고 경제에 부담만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업의 경영도 퇴직관료나 은행원들의 낙하산 인사로 경영권의 부재현상에 빠져 있었다. 아마추어리즘에 빠진 기업경영환경이 개선될 리 만무하다. 노동조합에도 문제가 많다. 대규모 자금을 수혈받고 부채를 탕감 받은 상태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매각에 반기를 들고 제몫 챙기기에만 급급하는 노조의 행동은 이해 할 수가 없다.
당초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들도 그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회생의 한계를 넘은 기업들을 워크아웃에 포함시킨 것도 문제점으로 밝혀진다. 확실한 사회적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해 빚어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건실한 기업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워크아웃제도가 자칫 부실기업의 퇴출을 연기시켜주는 제도로 탈바꿈 된다면 경제의 효율성만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가 무분별한 워크아웃제도를 남발한다면 해당기업들은 회생의 의지는커녕 오히려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자금과 시간을 한꺼번에 낭비해 버리는 비효율을 초래 할 수 있어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시민회의는 정부가 워크아웃 대상이 될 기업들에 대한 심사요건을 강화하여 진정 회생가능성 있는 기업들만 포함 시켜야 할 것을 강조한다.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과감하게 제외, 퇴출 시켜 워크아웃제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는 기초 작업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워크아웃 기업의 선정기준과 선정이후 추진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적인 운용방법에 대한 제도보완이 이루어져야 함을 아울러 강조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