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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 비서관의 SK비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 “20년간 가까이서 저를 보좌해온 그의 행위에 대해 제가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 국민불신에 대해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재심임의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는 안보상 제한이 있어 재신임 방법으로 적절할지 모르겠다”면서 “공론에 붙여 적절한 방법으로 재신임을 받을 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재신임 시기로는 늦더라도 총선 전후까지라고 밝혔다.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겠다는 말은 아무런 제도적 준비나 뒷받침 없이 즉흥적인 발상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국민투표가 적절하지 않다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재신임을 물을 것인지 궁금할 뿐이다. 이번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 문제는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시도로 비쳐진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한지 불과 8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잘못된 코드인사 정책, 측근 및 친인척 비리, 국가 정책추진력 부재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으면서 많은 부담을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재신임을 묻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더 많은 혼란을 가져올 것이며, 경제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시민회의는 노무현 대통령이 현재의 국가위기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진심으로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면 국민투표와 같이 대한민국 법에 근거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서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게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단지 위기상황을 모면을 위한 것이라면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는 뜻을 철회하고, 지금까지 제기되어 왔던 잘못된 코드인사 정책, 측근 및 친인척 비리, 국가 정책추진력 부재 등을 해결해서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