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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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사 회장이자 전 썬앤문 부회장인 김성래씨가 청와대 핵심 실세인 이광재 대통령 국정상황실장에게 준 천만원 상당의 수표 사본을 가지고 있다는 발언의 녹취록이 지난 5일 공개되었다. 검찰이 이 녹취록을 확보하고도 상부보고는 물론, 수사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기피나 축소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또한, 지난 6월 ‘나라종금 비리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던 안희정씨 사건과 유사하게 청와대 핵심 세력의 수뢰를 은폐, 축소하려는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청와대와 검찰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골프장회원 분양권을 담보로 115억 상당의 농협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김성래씨는 자신을 고발한 썬문앤 그룹의 문병욱 회장을 전 동두천 시장과 서울국세청 감사관 등에 대한 로비사실을 공개해 구속시켰다. 또한, 이실장에게 수표를 제공했다거나 대선 과정에서 노후보 진영에 95억원을 전달해 각종 사업 인허가를 받았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담고 있는 녹취록을 공개해, 큰 파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문병욱 회장은 대통령의 부산상고 4년 후배인 측근 세력으로 각종 이권청탁에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청와대 핵심 인사의 수뢰 의혹이 연이어 제기됨에 따라, 청와대 인사에 대한 불신은 더욱 높아졌다. 특히,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않고, 축소, 은폐하려고 했던 청와대는 그 도덕성에 큰 치명타를 입었다.
검찰이 지난 4월 녹취록 및 관련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부에 보고는 물론, 수사하지도 않음은 ‘정치검사’라는 오명을 씻지 못할 처사로 그 이유를 수사해야 한다. 안희정씨 불구속 기소 이후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지금, 검찰이 청와대 핵심실세 등과 관련한 민감한 사안을 그냥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은 결코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검찰은 사법부의 독립을 공허하게 외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정치적 고려 없는 철저한 수사를 펼쳐야 한다.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보기식, 해명식 수사를 벗어나 한점의 의혹도 없이 수사하여 실추된 검찰의 명예를 바로 세워야 한다. 청와대의 친인척 및 핵심세력은 도덕성 관리에 더욱 주의하여 세간의 의혹과 정쟁의 불씨를 제공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국정운영을 하기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촉구하는 바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