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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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에 대해 기소 후 즉시 국외 추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송두율씨에게 강제퇴거 조항 적용에 비중을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출국권고와 달리 강제퇴거 조치를 당한 사람은 5년간 국내 입국이 금지된다.
송두율씨 처리문제를 놓고 한국사회가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과 이념적 혼란에 빠져드는 상황에 대해 시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는 송두율씨 문제를 하루 빨리 마무리 지으라고 촉구하는 바이다. 송두율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境界人이 아니라 오히려 친북성향이 강했던 인사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한국이 있기까지 별 기여도 한 일이 없는 친북성향의 인사문제를 두고 온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게 논쟁을 벌일 이유는 하나도 없다.
둘째는 정치권의 색깔론 공방이다. 현재 여야는 송두율씨의 문제와 관련해 색깔론 공방을 시작했으나 자칫 사건의 본질을 빗어나 또 다른 정쟁으로 비화되자나 않을까 심히 염려된다. 정치권은 이념적 색깔론 공방을 떠나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지를 살펴 이 같은 사건이 다시 재발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는 정권교체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를 타고 철저한 진상 규명없이 과거에 친북 성향을 가졌던 인사마저도 이른바 ‘민주화운동가’로 미화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는 우려를 떨쳐 버릴 수 없다. 공영방송인 KBS가 송두율씨를 미화하는 특집 방송을 한 후 사과를 했고, KBS 이종수 이사장도 본인이 부정을 하였으나 송두율씨입국과 관련해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처음에 송두율씨를 청와대에 초청하려 했다는 보도나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강금실 법무장관이 처벌 불가 발언을 한 것도 지금 우리 사회의 이념적 혼란을 부추기는데 일조를 하였다.
이 같은 상황들을 종합할 때 송두율씨 처리 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끌면서 소모전을 펼칠 필요가 없다. 송두율씨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을 통해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도 송두율씨의 문제에 대한 이념적 색깔공방이 보다는 사건의 본질을 철저히 가리도록 하고, 지금은 우리나라 최대의 현안 과제인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우려야 한다. 끝으로 앞으로 제2, 제3의 송두율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의 전말과 실체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국민에게 밝히고, 송두율씨와 같은 인사들이 민주화운동가로 미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