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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 정세현 통일부 장관
얼마전 한국의 북한인권관련 단체들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고 있었던 대북지원식량의 유통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북한 청진, 혜산 장마당의 비디오와 사진을 입수하여 국제사회에 이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모월간지에서 북한특수부대원 출신의 탈북자가 진술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중하는 것으로, 결국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된 식량이, 민간의 복장으로 위장한 북한군인들이 차량번호판을 교체하고 투입되어 이를 모처로 빼돌림으로써, 북한주민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그들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는 김정일 정권을 지탱케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군부대에 의해 빼돌려진 식량들이 일정액의 이윤을 챙기고 난 다음 중간업자에게 전달되어 일반 장마당에서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과 국제사회가 인도적 차원에서 취한 대북식량자원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북한주민의 자유와 생명, 인권을 옹호하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제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차원에서는 20만톤의 쌀을 이미 북한에 지원했고, 식량의 분배과정을 위한 정부실사단이 파견되어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는 바, 대북지원의 창구인 통일부가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지와 대북식량지원의 분배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서를 제출하오니, 국가의 공무로 바쁘신 줄 사료되오나, 한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귀 부에서는 이미 이번 사태에 대하여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북한의 청진과 혜산에서 포착된 대북지원 식량의 유통실태에 대해여 귀 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정부차원에서는 대북지원 식량의 분배과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난달 정부실사단을 북한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부실사단의 조사결과와 NGO단체가 고발한 내용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실사결과를 국민앞에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지금까지 한국과 국제사회는 실로 엄청난 규모의 대북지원사업을 전개해 왔는 바, 모든 대북지원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귀 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규모, 전달방법 등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북한에 전달되는 모든 대북지원물품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임에도, 분배과정의 불투명성으로 북한주민의 정당한 몫이 훼손된다면 지원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바, 분배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차원의 조사단이 정부와 공동으로 정기적인 조사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귀 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북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기아사태와 식량부족 현상의 해결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와같은 이유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귀 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리하나선교회,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정치범수용소해체운동본부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바른정치운동본부), 백두한라회, 피랍·탈북자 인권과 구명을 위한 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