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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독 철학교수 송두율와 관련된 그동안의 북한 연계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송두율 교수가 처음 입국한 이후부터 계속적인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드디어 대부분의 의혹들이 진실로 밝혀졌다. 이런 상황에서 송두율 교수의 사법처리 여부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송두율 교수 귀국부터 그를 초대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입장, 국정원의 방침, 강금실 법무장관의 발언, 송두율 교수와 관련한 KBS 방송등의 종합적인 상황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송두율 교수를 초청한 직접적인 단체이다. 이들은 지금 송두율 교수에 대한 국정원 조사 결과를 보고 당혹해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사실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국정원장은 지난 8월 민변 회장인 최병모 변호사를 만나 송두율 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박형규 이사장은 국정원에서 송두율 교수의 입국을 추진할 때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서 선의의 협력을 해주겠다고 해서 추진할 수 있었다고 한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와 국정원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국정원은 송두율 교수의 수사결과를 검찰로 넘기면서 국가 보안법 위반 사범으로 ‘기소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달았다. 하지만 ‘송두율 교수가 진지한 반성을 보이고 대한민국의 포용정책에 호응한다면 공소보류 검토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추가했다. 국정원은 이에대해 오전국감에서는 추가 내용을 숨기고 있다가 언론에서 추가 내용의 사실이 밝혀지자 그제서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박형규 이사장이 말한 송두율 교수귀국에 관해 국정원이 선의의 협력을 하겠다는 것과 일맥상통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달 24일 강금실 법무장관은 “설사 김철수라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겠나, 그보다 더한 정치국원 이상의 인사들도 왔다갔다하는 판에..”라는 발언을 했다. 송두율씨와 관련된 의혹들을 알고 있었을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말이기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공영방송인 KBS도 송두율 교수와 관련한 특집 방송을 통해 송두율 교수를 현재 들어난 사실과 다르게 미화하는 방송을 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송두율 교수의 귀국과 관련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직접적으로 초청을 담당하고 공영방송인 KBS가 방송을 통해 송두율 교수의 미화작업 맡고, 국정원이 뒤를 봐주는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이는 정권 교체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를 타고 철저한 진상 규명없이 과거에 친북적 성향을 가졌던 인사를 민주화운동가로 미화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이제라도 송두율 교수는 정확한 진실을 밝히고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하고, 국정원은 정부의 눈치를 본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본연의 역할을 충실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KBS도 공영방송으로 송두율 교수와 관련된 잘못된 보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방송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송두율 교수의 귀국을 추진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도 그들이 주장하는 민주화운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