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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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7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급격한 경기 침체와 내수위축을 막기 위한 신용카드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카드사의 현금대출 업무비중 50% 준수시한의 3년간 연장, 카드사 적기시정조치기준에서 연체율을 제외하거나 비중을 낮추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6월 규제강화에 따른 카드사의 긴축경영으로 신용불량자 양산, 소비 위축 및 자금난 심화를 우려한 정부의 이번 조치는 갑작스런 규제완화조치로 각계에서 상반된 반응을 나타나고 있다.
신용불량자 속출 및 카드연체율 급등에 대한 처방으로 정부가 지난해 6월 갑작스럽게 제시한 카드사 현금 대출 비중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강화책은 정상적인 현금대출까지 회수하게 하여 개인 신용의 경색을 초래하고, 무리한 채권 추심 및 카드채권을 외국 업체에 헐값에 매각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에, 유동성 위기를 고려하여 1년 만에 제시된 규제완화 조치는 신용카드업체에 일단 시간적 여유로 숨통을 트여 줄 것으로 보이나 실효성이 적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경기상황에 따른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경기상황에 따른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카드사의 규제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 비전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1년마다 바뀌는 정책방향을 기업은 물론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특히, 소비 진작을 위해서라는 정부 측의 규제완화 의도를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위한 선심성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신용카드 정책을 위한 장기적인 청사진을 작성하여 단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신용카드 업체가 적절하게 대응정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 일부 부처에서 정책 사안에 대해 상호타협이 되지 않아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의 주요 부처가 각각 입장에서만 보고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는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평행선을 가게 될 것이다. 무소신과 무대책으로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정부 부처 내에서의 혼선은 350만 명의 신용불량자와 많은 국민들에게 큰 혼선과 불신을 안겨 줄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 조정능력마저 상실하게 될 것이다. 정부 부서 내에서의 충분한 의결 조율과 숙의 과정을 통한 정책입안이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시민회의는 2차례의 정책 토론회와 논평 등을 통해 신용카드사의 경영건전화 방안 등에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왔다. 정부는 금융시스템 보호를 위한 감독 강화 및 인프라를 개선하고, 시장원리를 준수하여 카드사와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 진작이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경기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증대를 촉진, 고용을 창출시키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정책이 아니라,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단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카드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