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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독 철학교수 송두율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 교수는 지난 1974년 독일에서 반유신단체인 ‘민주사회건설협의회’의 초대 의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 민주화인사로 알려져 온 인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난 1991년 북한 사회과학원의 초청으로 방북한 이래 10여 차례에 걸쳐서 북한을 방문해온 그의 행적에 대한 의혹도 받고 있다. 그가 김철수라는 가명의 조선로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독일에서 유학생들을 상대로 수차례 월북을 권유하는 등 해외공작원으로서 북한 정권에 협조해왔다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 1997년 망명한 황장엽 전 로동당 비서의 주장으로 더욱 논란이 커졌다.
송 교수는 지난 9월 22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로부터 ‘2003 해외민주인사 초청 한마당’에 초청되어 37년만에 귀국했으며, 다음날부터 국가정보원에 자진출두하여 무려 사흘에 걸쳐 북한과 관련된 행적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송 교수가 지난 1973년 유신체제 등장 직후 로동당에 입당했으며, 과거 입북 당시 김철수라는 가명을 사용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당초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던 송 교수는 "40년 가까이 외국생활 하면서 한국법에 대해 잘 몰랐다. 입장을 공식적으로 해명하는 자리를 곧 마련하겠다“면서 한 걸음 물러서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송 교수는 ‘이념의 경계 위에서 고독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경계인’을 자처하면서 자신이 남북한에 대한 등거리를 유지해왔음을 강조해왔다. 만일 송 교수가 북한과 단순히 학문적 교류차원을 넘어서 북한 정권의 대남 적대노선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이 분명해질 경우, 이는 고국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송 교수는 이번 기회에 자신에 대한 의혹을 남김없이 밝혀야 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해야 한다. 그것이 송 교수를 높이 평가해온 이들과 의심하는 이들 모두에게 떳떳해지는 길이다. 송 교수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소위 내재적 접근법, 즉 ‘외부 시각이 아닌 북한 자체의 시각으로’ 북한을 파악해야 한다는 논리가 북한 정권의 독재성과 반민주성을 간과하게 했다는 비판을 생각할 때 이는 더욱 필요하다.
이제 송 교수의 사법처리 여부는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의 조사 및 의견을 토대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정원은 송 교수의 ‘충분한 사과와 반성’을 전제로 불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대남 적대노선에 대한 송 교수의 직접적인 협조 여부가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사법처리 수위의 최소화를 기정사실화시켜서는 안된다. 만일 정부가 북한과의 화해 협력에 대한 당위성만으로 엄연히 병존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대남 적대노선에 대한 송 교수의 동조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책임을 명백히 부정하는 직무유기이며 현 정부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시민회의는 정부당국이 송 교수의 해당 의혹들을 숨김없이 규명 짓고 실정법상의 위반혐의가 드러날 경우에는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