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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제도를 형해화(形骸化) 시키지 마라 -
지난 29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에 22명의 증인 중 11명이 불참해 국감이 파행으로 치달았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친·인척 재산 비리 의혹 관련 증인 16명 가운데 9명이 불참했다.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를 비롯해 노건평씨의 처남인 민상철씨, 측근 안희정씨,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최도술씨, 태광실업 사장 박연차씨, 대통령의 전 운전기사 선봉술씨, 우리들 병원장 이상호씨가 그들이다. 또한 지난 23일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전 후원회장인 이기명씨가 증인 출석을 거부했었다. 이들이 말하는 출석거부 사유는 출석 요구서가 기한내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과 입원, 해외출장 등이다.
이들의 불참으로 ‘대통령 친·인척 재산 비리’에 대한 감사는 진실이 규명되기 어렵게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또한 출석 거부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비리의혹을 덮겠다는 의심마저 낳고 있다.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은 대통령의 과거 사업과 부동산 문제등이 제기 되었을 때 억울하다며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손배소까지 해 왔다. 그런데 그들은 국회에서 준 진실규명의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 결국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감에 출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지금 현재 국회 정무위에서는 증인에 대해 10월 10일까지 재출석을 요구하고 이를 어길시 관련법률에 따라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실시한다는 안을 표결처리로 통과시켰다. 만약 증인들이 동행명령까지 어길시 관련법률중 ‘불출석의 죄’를 물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게 된다. 관련 증인들은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까지 가지 않도록 국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감에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증인들을 죄인취급하고 무시하는 행동들은 삼가야 한다. 그들을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올바르고 진실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과거사업 및 부동산 문제로 인해 크고 작은 의혹에 시달려 왔다. 그로 인해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지 못해 많은 혼란과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그들의 주장이 옳다면 더 이상 소모적인 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그들이 먼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리 의혹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고 진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길이다.
노무현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들의 국감 출석 요구는 특정 집단의 정치쟁점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 준수를 위한 것이다. 다시 한번 관련 증인들은 국정감사 제도를 형해화(形骸化) 시키지 말고 국감에 출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