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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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8일 중국 상하이에서 탈북난민들의 제3국행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하던 일본 NGO관계자들이 중국공안 당국에 체포, 구금된지 20일만에 이들 관계자들이 모두 석방되었음에도, 같은 혐의로 체포된 한국의 NGO 관계자들이 1년이 넘는 시간을 인권의 사각지대인 중국의 감옥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법조차 자기들 마음대로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중국 정부의 비열한 작태에 대한민국 국민과 가족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지난해 4월 체포된 최봉일 목사를 비롯하여 석재현, 김희태, 최영훈, 오영필 등 수많은 한국민들은, 국제법 차원에서 엄연히 보호되어야 할 탈북난민들을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제3국행을 지원했을 뿐이며, 이와같은 인도적 행위를 중국 국내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중국정부가 국제법을 무시하고 탈북난민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반인륜적 행위이기에, 오직 인도적 차원에서 그들을 지원하고 있는 국내외 NGO단체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국정부의 야만적 조치에 분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
중국 정부가 지금처럼 국제난민협약에 담긴 인권옹호의 정신을 위반하고, 자유를 찾아 중국 국경일대를 떠돌고 있는 탈북난민들에게 강경 탄압으로만 일관하며, 탈북난민을 지원하는 활동가에 대한 체포, 구금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중국 스스로 야만적 인권탄압국임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아니며, 국제사회의 지탄과 고립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중국 정부는 탈북난민의 인권탄압과 강제북송을 중지하고, 탈북난민을 지원한 혐의 로 체포된 한국인들을 즉각 석방하라.
2. 중국 정부 스스로 비준한 국제난민협약을 무시하는 반인륜적 행위에 대하여 공개사 과하고, 지금과 같은 국제법 무시, 이중잣대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에 약 속하라.
3. 국제난민협약의 인권옹호 원칙과 관련하여, 제3국에서 신음하고 있는 난민들을 지원 하는 인권단체들을 범법자로 취급하는 사례는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야만적 행위임에도, 중국정부가 이러한 탄압을 고수한다면 올림픽 개최국의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기에, 올림픽 개최권을 국제사회에 즉각 반환하라.
주중 탈북자 지원 한국인 석방 촉구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