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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9월 22일에 시작하여 10월 11일까지 20일동안 실시되는 이번 국감은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감인 동시에 내년에 있을 총선을 앞둔 16대 국회의원들의 마지막 국감이다. 정부 산하 부처와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는 정부정책의 효율성과 정부산하기관들의 운영 성과를 판단하는 좋은 기회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공천권 경쟁에만 치중하여 국민의 눈치만 살핀다거나 여야 할 것 없이 당내 세력 물갈이에만 관심을 쏟아 붓는다면 자칫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그리고 새정부 이후의 정책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는 국정감사의 본질이 훼손될수 있어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정치권이 신4당 체제로 급속히 개편됨에 따라 정부정책에 대한 질타와 비판만 일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이 때문에 합리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의미의 국정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앞으로 국정운영의 방향을 잡아 나가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질타와 비판은 분명 정부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원칙에 기초한 정당한 비판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비판이 단순히 상대방을 흠잡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써 사용된다면 사실이 왜곡된 반쪽짜리 국감으로 치우칠 것이다.
이에 시민회의는 올바른 국정감사를 유도하고 정책에 기초한 합리적인 조사를 기대하기 위해 국정감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국회의원들의 활동성과를 평가하고 국감 대상기관들의 운영상태를 파악하여 향후 정책운영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동시에 이번 국정감사가 자칫 정치적이고 인기 영합적이 논리에 휩싸인 국정감사로 전락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감시기능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의 정책성과를 판단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새 정부 이후 발생된 갈등과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정책결정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점감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시민회의는 여야 의원 모두가 정치적, 이념적 논리를 벗어나 국정감사에 철저하게 임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처해진 민생 현안을 직시하여 국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알고 싶어하며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제시해 주는 국정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