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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규씨의 도피를 위한 조직적 개입에 명확한 해명을 촉구한다.
대통령 아들과 연루된 각종 사건과 의혹들이 청와대, 검찰, 경찰, 심지어 바다 건너 미국까지 들썩거리게 만들고 있다. '최규선 게이트'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이 자카르타를 중간기착지로 삼아 20일 오전(현지 시각 19일 오후) 최종 목적지인 미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으며 이후 자취를 감춘 것으로 확인됐다. 최총경의 도피는 청와대 등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 무엇보다도 청와대 인사들이 최선규씨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의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총경 출국직전 접촉한 노인수 사정 비서관, 해외 도피를 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만영 정무 비서관, 그리고 청와대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재만 행정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도피 중인 최총경에 대한 조속한 소환 및 수사만이 최규선 게이트를 풀 수 있는 척경일 것이다.
2. 검찰의 수사는 청와대 비서관을 수사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이는 최규선 게이트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최규선씨 비리와 김홍걸씨 연루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국민들이 수긍을 할 수 있는 결과를 검찰이 얻기 위해서는 검찰의 엄정한 수사도 중요하겠지만 청와대의 결단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아들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고 비서들 마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절망만을 안겨주었다.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대국적 차원에서 사건 수습에 적극 나서야 하며 청와대라는 존재가 검찰수사에 장애로 작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3. 미국에 도피 중인 최 총경은 미 당국으로부터 6개월 간의 체류허가를 받았다고 한다. 입국 전에 이미 상세 입국심사대상자로 분류되었던 최총경을 아무런 제지도 없이 공항에 통과하게 한 사실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최총경이 자신의 직속상관인 이승재 경찰청 수사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는 사실 등은 최 총경의 미국 행이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치밀한 각본에 의한 조직적 개입의 산물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으로부터 총경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최 총경의 소재파악을 미국에 조속히 요청하여만 할 것이다.
4. 시민회의는 청와대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 막고 결국은 더 큰 비극을 초래하는 불상사를 저지르지 않길 바란다. 청와대가 국정원, 경찰 등 정부기관을 사조직처럼 동원해 게이트 수사의 핵심고리인 최총경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조속히 규명되길 바란다. 청와대는 더 이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검찰에게 정치적 부담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된다. 최규선 게이트 수사의 주체인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만 할 것이다.
2002. 4. 23.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