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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9월 22일 '생명보험사 상장 방안'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2차 의견을 제출하였다.
1.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이하 상장자문위)가 금주에 제출할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을 인정하여 상장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귀위원회가 관계자와의 의견 조율 후 생보사 상장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지난 7월 생보사 상장방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의견서는 생보사가 현행 법체계에 근거한 주식회사로, 상장에 따른 상장차익은 당연히 주주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판매상품의 종류는 경영자의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회사의 특성을 규정짓는 요소라 할 수 없고, 지난 외환위기 때 생보사의 퇴출 시에도 계약자는 보험금 전액을 보장받았고 보험료 추가 납부도 없는 등 경영위험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생보사는 상호회사로 계약자에게 상장차익이 주어져야 한다는 일부의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시민회의 의견의 주요 논리였습니다.
3. 의견서 제출 이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생보사 상장방안과 관련한 금감위의 행보를 지켜 본 시민회의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진취성의 결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향후 보험산업의 발전과 생보사의 지배구조개선과 관련하여 큰 교두보 역할을 할 이번 생보사 상장방안에 대해 금감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한 의견수렴 및 정책 조율 과정을 밟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구성 방식 및 구성원에 대한 정보 미공개는 물론, 정책조율 및 결정을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연기, 무산하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신뢰성을 훼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 일부 단체가 생보사 상장의 강제규정화를 위한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생보사 상장의 자율성 및 기업의 상장을 통한 성장의 기회를 저해하는 처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상장여부는 그 기업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선택 권한이어야 하고, 다른 업체 기업들과는 달리 특례 조항을 통해 생보사의 상장을 엄격히 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아울러, 강제규정화를 위한 입법은 생보사 및 주주는 물론,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됩니다.
5. 생보사는 현행법에 근거한 주식회사로서 기존의 증권거래법과 금융감독관련법규외에 상장을 위한 별도의 예외조항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임을 그간의 논의과정을 통해 입증되었다고 시민회의는 생각합니다. 생보사는 상장 및 상장차익에 대한 배당을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판단에 근거해 기업의 특성에 따라 투명하게 상장과 배당을 하고, 귀위원회는 이를 잘 관리, 감독함으로써 그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행 법체계와 국제 기준의 틀에서 볼 때, 상장차익을 주주에게만 배당하는 것이 국제신인도 제고를 통한 동북아 중심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귀위원회는 생보사를 상호회사로 규정하고, 계약자에게 상장차익의 배당할 것을 주장하는 일부 단체의 의견에 치우쳐 역사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그르치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