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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상반기 실질국민총소득 4년6개월만에 감소-
지난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월~6월)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0.8%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IMF 금융 위기 직후인 1998년 하반기에 실질소득이 8.6% 감소했던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이같은 경제지표는 지난 6개월간 한국경제가 침체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잘 반증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당분간 한국경제가 침체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회복 및 경쟁력 제고는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경제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제1의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국정운영을 책임져야 할 정부나 정치권은 그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지루한 정쟁과 당내 싸움만 계속하고 있어 경기 회복을 위한 국정운영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몇 개월째 계속된 신당창당 논의로 인해 당론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고, 야당인 한나라당은 이른바 60대 용퇴론을 둘러싼 당내 물갈이 갈등에 휘말려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안 국회통과와 관련하여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앞으로의 원활한 국정운영이 우려된다.
국민들은 불안한 정치국면과 갈팡질팡하는 정부정책에 이미 등을 돌린지 오래며 체감경기는 IMF 와환위기 때 보다도 더 악화되고 있다.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 내수경기에 바닥에머물러 있고 기업들은 각종 정부규제와 노사분규로 인해 투자의욕이 위축되고 생산차질로 어려움을 격고 있다.
이에 시민회의는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 문제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러 넣을 수 있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정쟁의 즉각 중단과 함께 내부갈등을 조속한 수습하고 건설적인 정책대결과 비전의 제시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2003년 정기국회가 이미 개회되었고 민생과 관련한 각종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현안처리는 뒤로 한 채 정쟁과 당내갈등이 계속된다면 한국경제는 방향을 잃고 더 큰 위기로 내몰릴 것은 자명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상반기 실질국민총소득 감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똑바로 인식해야 하고, 대립과 갈등보다는 상생의 정치를 이루어 하반기 경제에는 청신호가 켜지기를 기대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