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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정부의 국정조정능력에 대한 우려 가중-
지난 8일 김종규 전북 부안군수가 원전센터유치 등 현안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핵반대 범 부안군민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진원 스님을 만나려 진서면 석포리 내소사를 찾았다가 원전센터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7시간여 동안 억류된 채 집단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 이번 사건으로 두달 가까이 끌어오던 원전센터의 위도 설치 문제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면서 ‘제2의 안면도 사태’로 비화되지나 않을까 지극히 우려된다.
이와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폭행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지시했다. 아울러 국무회의는 부안군 주민들과의 대화는 계속하되 김군수에 대한 폭력 사태를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질서 확립과 단호한 법집행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경찰이 앞으로 불법 폭력행위에 엄정 대처할 방침인 반면, 주민들은 핵폐기물 설치장 계획이 완전 백지화 되지 않을 경우 더욱 강경한 반대운동을 펼칠 계획이어서 사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혐오시설 유치과정에서 반복되는 주민과 정부간의 대치 상황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현정부의 국정조정능력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 팽배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부안 주민들이 고속도로 점거, 등교거부, 관공서 습격 등 수위를 점점 높여가며 반대투쟁을 벌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의 안일한 대처, 정부와 주민간의 대화창구 단절, 행자부와 산자부,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련부처와 기관간의 협조체제 미흡 등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과 갈등만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직 군수가 주민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고 경찰버스와 짚차가 전소되는 등 폭력이 난무하는 투쟁은 국민으로부터 결코 지지와 공감을 받을 수 없다. 자신들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하면 비록 그 요구가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좋지않은 선례만을 남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여하한 경우에도 폭력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지금까지 시위를 주도해 온 범 부안군민 대책위원회 지도부는 시위에 참가하는 일부 과격 시민들이 무분별한 군중심리에 휘말리지 않도록 통제력을 회복해야 한다.
경찰도 시위대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미리 예방책을 강구했어야 했다. 경찰은 군수가 7시간 동안이나 감금,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경찰투입시기의 지체와 구조 미흡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가리고,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일관된 법 집행과 원칙적 대응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아울러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가 쉽지 않은 정부정책에 대한 반감에서 생기는 폭력과 이에 의한 인적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정부와 주민들간의 대화단절, 주민의견 수렴절차와 방식등에 있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특히 그동안 소극적인 주민설득자세와 어설픈 대책 등으로 현직군수에 대한 폭행사태가 촉발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정부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득 프로그램을 조속히 세워 사태해결의 방향을 찾음으로서 원전센터 유치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