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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9월 4일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노사관계 선진화위원회가 작성한 ‘노사관계 개혁 로드맵’을 보고하였다. 이번 로드맵에서 그동안 친노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오던 현 정부가 노사문제 해결에 있어 사용자의 대항권을 동시에 강화하려고 한 것은 일단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안의 주요내용은 사용자의 권한강화, 근로자의 권리신장, 노사협의회 활성화 등이다. 사용자의 권한 강화와 관련하여 불법파업에 대해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할 수 있고 공익사업장에서 합법파업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신규채용과 하도급을 통한 대체근로제가 허용된다. 또 부당해고 구제방식에 화해제도를 도입하고 원직 복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에도 금전보상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에 대한 직접처벌제도는 폐지된다.
노동계는 이번 안에 대해 사용자의 대항권만 강화해준 것이라며 적지 않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회의는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보호 못지않게 사용자의 권리도 중요함을 지적하면서 향후 노사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노동계의 요구에 밀려 소위 주고 받는(Give & Take)식의 협상이 이루어져 당초 취지가 퇴색하고 혼선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한다.
최근 노조의 경영참가 요구, 경직된 노동시장, 공격적인 노조활동 등으로 신규 외국인투자 유치는 고사하고 한국에 기투자한 외국기업이 직장을 폐쇄하는 등 경제회복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가 격감하면서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로드맵 작성을 계기로 한국내의 투자환경이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앞으로 노사문제의 해결은 협상을 통해 상호간의 의견을 적당한 선에서 절충하여 마무리 짓기보다는 확실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는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법률이 정한 원칙에 의거하여 처리되는 풍토를 확고하게 정립해 나가는 것이 절실하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