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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한 시민회의의 의견-
정부가 2일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연내로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과 쌍용차 평택공장 증설이 허용될 예정이다. 균형발전위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올해 안에 개정하여 수도권 인구 안정화, 수도권 규제 완화, 수도권 과학적 관리, 수도권 경쟁력 제고 등 4단계로 추진할 것이다.
시민회의는 지난 6월 논평을 통해 정부의 정치적 지역균형발전논리가 산업의 특수성과 개별기업의 전략을 무시하여 기업의 투자의욕과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정부의 획일적 규제가 기업 경영활동과 타 지역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던 시민회의는 이제라도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다행으로 여긴다.
기업 경영은 최소한의 정부의 규제와 함께 시장의 규율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심화된 노사갈등, 소비시장 위축과 경기 침체 속에서 많은 국내외 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해외로 나가는 실정이다. 이런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정부는 정치적 관점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기 전에 기업의 투자 의욕을 증진시켜 경제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 또, 외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적인 적용으로 선의의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한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에 대해 ‘시행령의 문구 하나만 고치면 된다’는 안일한 정부의 관료적 자세도 개선되어야 한다. 기업과 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치적 입법과 정책시행은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중국과 주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투자 증대를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 주지는 못할망정 기업의 효율성과 특수성을 무시한 인위적 정책은 납득할 수 없다. 이에 입법 및 시행 이전에 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예외조항과 개정이 많은 졸속한 입법과 행정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더욱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분배논리에 따른 지역균형발전보다 효율을 바탕으로 한 기업경영의 활성화 및 경제 발전이 더 급선무임을 명심하고, 실익없는 정치적 규제를 조속히 개선하여야 한다. 기업의 특수성과 자율이 최대한 보장된 환경에서 기업의 투자 의욕이 고취되고, 경영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최소한의 정부규제와 기업활동을 고취시켜 주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및 동북아 중심국가로 나아갈 수 있음을 모두가 인식하고, 각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길 시민회의는 촉구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