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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6일자 중앙일보는 전경련 산하 연구기관인 韓經硏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경연은 공정거래법의 현행 명칭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경제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상호출자금지와 상호 채무보증, 출자총액제한 등 현행법률 중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조항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공정거래법은 본래 목적인 시장질서와 공정한 경쟁유지 보다는 대기업 규제에 초점을 두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은 독점기업들의 시장점유율 보다는 이들의 담합행위를 문제시하고 있다. 기업자산이 크다고 해서 대기업집단지정제도, 출자제한 등 기업구조조정에 개입하는 것은 설립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보장하면서도 헌법 스스로 이를 부정하는 조항이 있는가 하면(2/25일자 조선일보), 하위 법에도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법조항이 산재해 있다. 법률분과위 주도로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한국경제연구원, 전경련, 대한상의, 민간연구소, 헌법학자 등과 공동으로 자유시장경제체제에 위배되는 법조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심포지엄과 켐페인 등을 통해 개정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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