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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평화적, 합법적인 파업에서 차량을 동원한 사실상 강경 파업으로 노선을 바꾸었다. 이로 인해 지난5월 화물연대 파업으로 한차례 곤욕을 치른 이후 또다시 물류 대란이 우려된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대화를 통한 자신들의 요구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화물연대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하여 파업주동자를 검거, 구속 하는 등 강경한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측은 억지로 동료운전자들에게 파업동참을 선동하고 업무 복귀에 응한자에 대하여는 차에 불을 지르거나 차량을 부수는 등 과격행위를 일삼고 있다. 파업을 통한 화물연대의 의도야 어찌됐든 강제적으로 파업동참을 요구하고 동료까지 가해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판단되며 그 정당성을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파업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가담자들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가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 문제를 공권력 투입을 통한 힘의 논리로서 해결하려는 자세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지만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법과 원칙을 따르는 엄정한 대처가 최적의 문제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번 화물연대의 불법파업 사태는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그 원인이라는 견해가 중론이다. 법과 원칙을 훼손하면서 까지 집단에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노조의 기대감을 과도하게 키워주었고 그러한 과도한 기대들이 지금의 사태로 이어진 것이다. 이전처럼 집단행동에 대하여 용인하고 넘어가는 일이 다시 발생하게 정부는 점점 더 이를 감당해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제 용단의 조치를 내려야하다. 불법파업의 뿌리를 완전하게 근절시키지 못한다면 한국의 낙후된 노사문화는 늘 제자리걸음을 걷게 될 것이다.
아울러 화물연대는 폭력 행위를 일삼는 강경투쟁을 지양해 줄 것을 요구한다. 아무리 자신들의 요구가 정당해도 방법이 틀리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힘들다. 물류 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이고 전략산업을 볼모로 경제 전체를 마비시키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불법파업은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켜 합리적인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결국 그 화살은 자신들에게 되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시민회의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 하며, 화물연대 또한 무리한 파업을 자제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친 평화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야할 것임을 요구하는 바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