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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된 노동시장 환경개선이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다-
산업자원부는 2일 국무회의를 거쳐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잇따른 한국경제의 불안요소들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급감하자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외국인 투자촉진안을 발표한 것이다.
외국인 투자 촉진안의 주요내용은 공장 등을 새로 설립할 경우 투자금에 대해 일정부분을 지원해주는 현금지원제도, 외국인학교 ? 병원 등의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지방 자치단체 공무원에 포상금 지급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번 외국인 투자 촉진안은 분명 급감하는 외국자본의 유출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되지만 일부에선 그 효과가 단기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우며 정부의 의도대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노조파업, 북핵문제 그리고 경기침체 등 잇따른 악재들이 한국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상실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외자유치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일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봐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을 떠나려 하는 가장 큰 이유를 경직된 노동시장 환경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촉진법만을 내놓는다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참여정부 들어서 발생한 주요 사업장에서의 파업들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성 확보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법과 원칙보다는 물리력을 앞세운 해결과정을 지켜보는 외국인 경영자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다.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에 익숙한 외국인 경영자들에게 대립적이며 공격정인 한국의 노사문화는 그 상황을 지켜보는 것 만 으로도 경영상의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없으며 실제로 노동쟁의를 경험한 일부 외국기업들은 한국을 떠나거나 추가 신규 투자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외국인 투자촉진법은 분명 외국 자본의 유출을 막고 다국적 기업에 맞게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서 노사문제를 비롯한 기업 환경이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외국인 경영자에게 올바른 투자환경을 조성해 주며 급감하는 외국인 투자를 제고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