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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일 오후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제출한 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을 가결시켰다. 다행히 커다란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이번 해임안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을 착찹하기 그지없다.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해임안은 여야의 불필요한 소모전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시작된 이번 해임 건의안은 중요한 국정현안을 뒤로한 채 정쟁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왜냐하면 한나라당이 시기를 일실했다고 생각되는 한총련과 관련한 사안을 이유로 행자부장관을 정치적 표적으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서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 붙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나라당은 다수당으로서 시급한 민생문제의 해결에 솔선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또한 민주당도 신당창당 등의 문제로 신·구주류간 갈등과 대립을 지속하면서 이 문제를 야당과 사전에 협의하여 해결책을 마련하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된 이번 16대 마지막 국회에 대해 국민들이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쟁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비중을 가지고 논의 된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양당은 이 문제를 원만하게 조속히 매듭짓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이미 시민회의는 지난 9월 1일 정기국회 개원과 관련하여 기업경쟁력 제고 및 경제회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회는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정쟁을 지양하고 당면한 국정현안에 대한 정책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IMF 외환위기시 보다도 나쁘다는 현 경제상황을 개선하는데 합심 노력하는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정치적 논리를 초월하여 경제와 민생에 주력하는 정기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