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 활동 > 논평·성명
-제 243회 정기국회와 관련한 시민회의의 입장-
9월 1일부터 100일간의 회기에 들어가는 제 243회 정기국회는 증권집단소송제, 새해예산, 국정감사,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 특별법 등 경제 회복과 민생 현안 안정을 위한 많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반면 이번 정기국회는 참여정부의 첫 정기국회이자 내년 총선을 앞둔 16대 마지막 정기국회로 여야간의 힘겨루기식 뜨거운 공방과 표심을 고려한 졸속국회가 될 우려가 있다.
재정경제부는 소득세, 법인세 등 세법개정안, 증권집단소송제, 여신전문 금융업법등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였다. 이러한 법안들은 이해 당사자들과 여야 양당이 여러 차례 논란을 빚어 왔던 것이다. 시민회의는 수차례에 걸쳐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기업과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 법안들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최선의 입법화를 촉구하여 왔다. 정기국회 개회를 계기로 이 안건들을 합리적으로 처리하여 경제회복과 건전한 기업경영을 위해 주력하길 바라며, 시민회의는 다음과 같이 주요 법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다.
노사간의 갈등, 반기업적 정서, 기업경쟁력 저하 등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에 시민회의는 국내외 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투자를 증대시키며 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선결요건으로 조속히 법인세를 인하할 것을 정책토론회와 논평 등을 통해 촉구하여 왔다. 법인세 인하를 통해 외국인 투자 증대와 경기활성화로 부족한 세원을 충당하고, 21세기 동북아 중심국가로 부상하는 발판으로 삼기를 바란다. 지난 '삼양라면 우지파동'에서와 같이 사실의 진위와 상관없이 한건의 소송이 기업의 사활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 시 무분별한 남소를 방지할 수 있는 방지책이 잘 갖춰져야 한다. 남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신중한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을 위해 입법 및 시행에 대한 심사숙고와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길 시민회의는 주장하여 왔다.
시민회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업경쟁력 제고 및 경제회복을 위해 법인세 인하,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신중한 도입을 통과하길 촉구한다. 기업가 정신의 창달을 통한 경쟁력 증대와 경기회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합심해야 할 때라는 것을 국회의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정치적 논리를 초월하고, 경제와 민생에 주력하는 국회의원의 진정한 모습을 보일 때 민심이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