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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일 근무제 임금보전 문제와 관련하여 -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다. 시민회의는 이와 관련하여 주5일 근무제의 국회 처리를 다행으로 생각하며 노사정이 앞으로 주5일 근무제에 대하여 의견일치를 이루어 노사대타협의 길을 모색하자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된지 이틀만인 31일 주5일 근무제의 임금보전 문제에 대한 근로기준법조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또다시 갈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제의 법안은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1항의 ‘ 사용자는 주5일 근무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 수준과 시간당 통상 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는 내용으로, 노동부는 이 같은 규정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선언적 의미일 뿐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제시한 법제처의 내부문건을 보면 ‘ 이는 단순한 선언적 규정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임금 저하는 임금체불로 간주되기 때문에 민·형사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 라고 유권 해석을 하고 있다.
법제처는 유권해석에 대한 문제가 확산되자 이는 법제처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입장을 표명했고 단순히 한 법제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이에 대해 어떤 의견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명하였다. 하지만 법제처의 이러한 의견표명을 인해서 긴장속에서 통과 되었던 주5일 근무제 법안의 임금보전 문제에 대하여 상당한 논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법제처와 노동부의 엇갈린 해석으로 인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개별 기업장에서의 단체협약에 상당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에서는 근기법 부칙조항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회의는 이미 국회에서 주5일 근무제가 통과된 상황에서 법제처의 비공식적인 내부문서의 공개로 혼선을 빚은데 대해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주5일 근무제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처리는 입법과정에서의 선언적 규정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진행해 왔고 이 점은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부가 모두가 인정하는 사항이었다. 따라서 이를 법으로 강제한다는 해석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통상 임금의 저하가 없는 임금보전 유지조항이 단순히 선언적 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실질적인 임금이 저하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고 분명 법에 명시된 이상 경영자들은 이를 지켜나가려는 분명한 의지표명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법으로 강제해서 민·형사상 책임소재를 묻게 될 경우 경영자들은 임금보전문제에 발목이 잡혀 자칫 기업의 경영활동에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이다. 아울러 정부부처의 해석논란으로 인해서 혼선을 빚는 일이 결코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성공적인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