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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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중국 상하이에서 탈북난민들의 제3국행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하던 일본 NGO관계자들이 중국공안 당국에 체포, 구금된지 20일만에 이들 관계자들이 모두 석방되었다는 소식은 참으로 기쁘고 잘된 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과 함께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같은 혐의로 체포된 한국의 NGO 관계자들이 1년이 넘는 시간을 인권의 사각지대인 중국의 감옥에서 신음하고 있음에도, 무소신, 무기력에 빠져 속수무책으로 중국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한국정부의 한심한 대응과, 국제법조차 자기들 마음대로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중국 정부의 황당한 작태에 있다...
지난해 4월 체포된 최봉일 목사를 비롯하여 김희태, 석재현 등 수많은 한국민들이 탈북동포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는 차원에서 중국당국에 체포되어 지금까지 구금되어 있음에도, 올 7월 국민의 혈세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과 외교통상부는 기껏 관광만 하고 다녔단 말인가.
또한, 국제법 차원에서 엄연히 보호되어야 할 탈북난민들을 지원했다는 혐의로 인도적 활동가들을 계속 구금시켜놓고, 이중적 사법적 기준으로 주권국을 우롱하는 중국정부는 국제사회 에서의 주요역할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법을 논할 자격조차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자유와 생명을 찾아 죽음의 사선을 넘어 온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지 않고, 탈북 난민들을 안전한 제3국으로 피신시키기 위해 인도적인 지원활동을 펼친 한국 NGO 활동가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한국정부의 무소신, 무기력한 굴욕외교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에서 겪고 있는 엄청난 고통에 대하여 노무현 정부는 국민과 가족앞에 머리숙여 사죄하라.
2. 그동안 외교는 없고 의전만 있었던 외교통상부는, 현재 중국에 구금되어 있는 NGO활동가들의 현황을 공개하고,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위한 향후 대응 계획을 국민과 가족앞에 소상히 밝혀라.
3. 중국 정부는 탈북난민의 체포와 강제북송을 중지하고, 탈북난민을 지원하는 NGO 활동가 들을 즉각 석방하라.
탈북자동지화, 숭의동지회, 백두한라회, 북한민주화네트워크,남북사회복지실천운동본부,
북한정치범수용소해체운동본부, 청년우파연대,납북자가족모임,납북자가족협의회,
피난처,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바른정치운동본부), 6.25납북인사 가족협의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