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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지난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03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고, 다음달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개편안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에 따라 조세감면 축소, 자영업자 세원 확대,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등 조세의 형평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반면 법인세 인하 등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건설을 위한 세제 개편이 제외됨으로써 향후 당정 협의 과정이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보완 여부가 주목된다.
국내외 투자 저하, 기업 경쟁력의 약화 및 노조갈등의 심화 등 기업인들이 경영 의욕을 상실하는 열악한 경영환경에서 법인세 인하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청와대와 재경부간의 법인세 인하에 대한 수차례의 엇갈린 이견은 많은 기업인들에게 정부 정책과 기업 경영에의 혼선을 불러 일으켰었다. 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할 현 경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의 제외는 큰 실망과 의욕 저하를 증대시킬 뿐이다. 외국인 투자 확대와 경기 활성화를 통한 기업 이익의 증대를 통한 세원확대를 추구해야 한다.
단순히 외국인과 외국기업에 대한 지원의 확대만으로 투자를 증대시킬 수 없다. 많은 기업인들이 한국의 법인세가 높고, 그 제도가 복잡하다고 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외 많은 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투자를 증대시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건설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법인세 인하는 그 선결요건중의 하나이다. 추상적 정책 구호만이 아니라, 세제의 형평성 추구 뿐만 아니라, 정부규제 완화를 포함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을 펼쳐야 기업하기 좋은 나라, 21세기 동북아 중심국가로 한걸음 내딛을 수 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조세 형평과 기업환경개선: 조화가능한가?”라는 주제의 논평 및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표명하여 왔다. 시민회의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법인세 인하 안건이 제외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투자를 증대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정책안은 당정 협의 과정이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되기를 촉구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