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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가 오랜 진통 끝에 29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되었다.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노사간의 팽팽한 입장 차이로 인해 아직도 그 의견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지만 정부의 주도하에 가까스로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게 됐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끝까지 그들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총파업까지 불사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절충안은 당초 노사 양측이 주장하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양측의 입장을 최대한으로 고려한 차선의 안(案)으로 평가 된다. 따라서 이제는 서로의 주장을 조금씩 양보하고 정부가 마련한 안에 하루 속히 편입하여 그 동안의 경제적 손실을 만회해 나가야할 때라 생각한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다.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다시 보이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 있게 대응하는 확고한 자세가 필요하다.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될 경우 정치,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인 만큼 생산성향상과 경영환경의 개선을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기업간의 사회적 격차확대와 중소 영세기업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세금혜택 등을 부여하여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노동계는 정부의 안에 반발하여 무리한 파업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과 대외적인 이미지를 고려하여 한발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노동자들은 하루속히 산업현장에 복귀하여 안정과 조화 속에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계에서는 주5일 근무제도입이 기정사실화 됨에 따라 앞으로 이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 할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경영환경 및 기법을 주5일 근무제에 맞춰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 증대에 힘을 써야할 것이다.
시민회의는 주5일 근무제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다행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경제의 장해요소로 작용하던 노사갈등구조를 하루속히 종식되어 노사정이 하나의 구심점을 가지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 때문에 엄청난 경제·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였으며 대외 신인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다. 동북아 중심 국가 더 나아가 세계일류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내부적 갈등으로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일은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산업구조나 기업경쟁력이 낙후된 우리나가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비용절감과 탄력적인 근무형태를 채택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기업경쟁력을 확보한다면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주5일 근무제의 근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