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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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사태와 관련하여 노 대통령은 26일 “이번 파업에는 민주노총이 밀접히 개입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면서 “이번 일은 정당한 파업이 아니고 일방적인 불법 행위인 만큼 민노총의 활동은 정당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물류와 같은 국가주요기능을 볼모로 집단이익을 관철하려는 기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물류마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이에 경찰은 전국운송하역노조 위원장 등 16명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민노총 부산본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파업 지도부 검거에 나섰으며, 민노총 서울 영등포 본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선무당이 노동자를 잡는다’고 노무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그 권위를 짓밟으면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였다.
"노동문제의 경우 불법파업이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현정부가 입장을 180도 선회하여 못 참겠다고 나서게 된 것은 어느 면에서 민주노총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입장이 유리할 때는 협상 테이블에 나오고 그렇지 않을 때는 불법을 감행해서라도 극렬한 장외투쟁을 일삼아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사태가 여기에 까지 이르게 된 근본원인은 현 정부가 자초한 대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펼친 친노적 정책은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으로 말미암아 법과 원칙이 크게 훼손되었으며, 무리를 해서라도 힘으로 밀어부치면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확신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은 망하지 않으면 투자를 줄이거나 국외로 투자처를 옮기게 되었고 외국인 투자는 급감하였다.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커녕 기업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가 되었으며, 50대 실업자는 물론 20-30대 청년실업자가 속출하는 희망을 찾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고 대화를 거부한 화물연대의 배후 세력으로 민주노총을 지목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이 나라가 희망을 찾기 시작하려면 법과 원칙이 제대로 서고 또 공정하게 집행이 될 때 가능하다. 정부가 이번 사태를 확고한 원칙 하에 일관성 있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노사는 물론 노정관계의 경직, 기업환경의 지속적 악화와 대외신인도 추락 등으로 그 부작용만 더욱 심화될 것이다. 참여정부가 주창하는 이른바 동북아 중심국가의 건설이나 '2만불 시대'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공산이 커질 것이다.
이에 시민회의는 이번 기회를 통해 참여정부가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정부임을 국민은 물론기업과 노동계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그동안 현 정부에 대해 갖고 있던 불안감을 일시에 불식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이다. 이 길만이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름길이며, 기업과 노동계, 더 나아가 국민 모두가 살아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