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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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8월 25일 주요경제신문과의 합동회견에서 지난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언급된 자주국방과 국방비확충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국방예산을 내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임기 중에 3.2%까지 올리려고 했는데 내년 예산이 빡빡해 아무리 짜내도 방법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부득이 임기중 목표도 3% 이상 정도로 정해 놓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올리는 수준으로 가려 한다. 1조원 이상 증액될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노 대통령의 불과 열흘 전에 대내외적으로 천명했던 ‘10년 이내에 자주국방 기틀 마련’과는 매우 상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방부가 요구한 전년대비 4조원의 국방예산증가에 훨씬 못 미치는 1조원 정도의 증액으로는 자주국방 역량 확보에 필요한 전략차원의 무기체계 획득을 포함한 전력증강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물론 비정상적으로 낮은 기존의 국방비를 조금이라도 확충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부정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초 밝혔던 원대한 구상에는 훨신 못 미치는 수준이며, 결국 지난 광복절 기념사는 국가재정 등 현실여건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 모습이 되어버렸다.
시민회의는 8월 18일 지난 광복절 축사와 관련하여 노 대통령의 자주국방 의지천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경제적 능력을 포함한 현실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을 확신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논평한 바 있다. 이에 시민회의는 이미 다른 국정현안에 있어서도 입장선회와 말 바꾸기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약화된 상황에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국방정책에서까지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데 대해깊은 유감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정부 최고책임자의 입장선회로 인해 국정혼선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는 사태가 더 이상 반복되서는 안된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안보 상황은 이를 용인할만한 형편이 되지 못한다. 국방비 원상복구와 관련한 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그 하나의 예일 뿐이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일관성 있는 국정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