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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청주 모 나이트클럽 술자리 향응과 관련하여 불거진 ‘몰래 카메라 촬영’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 특별전담팀은 ‘몰카’ 촬영에 깊이 관여하고 그 과정에서 댓가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청주 지검 소속 김도훈 검사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검사가 제출한 사표는 수리되었다.
현직 검사가 외부 사람을 동원해 몰카 촬영을 주도하고, 사건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가 하면 언론사 제보 방법까지 제시하는 등 검사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의식도 망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추락한 검찰에 대한 신뢰에 먹칠을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김 검사를 구속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음으로서 이번 사건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처음에는 술자리의 성격과 참석자, 몰카 촬영 용의자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고 검찰수사와 청와대의 현지 감찰 결과 나이트클럽 주주 이원호씨의 사건무마 청탁이 있었음이 밝혀지고, 김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검찰간부의 수사중단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최근의 수사방향을 보면 처음과는 달리 양길승 전 부속실장의 향응부문은 슬며시 사라지고 몰카 촬영 부문만 부각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혹시 이번 사건을 몰카 사건으로 몰고가 축소 은폐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시민회의는 이미 이같은 점을 우려하여 이번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하지 말고 그 전말을 모두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시민회의는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양길승 전 부속실장의 금품수수와 수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여부, 이원호씨에 대한 검찰내의 비호세력 의혹 등도 철저히 가려져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검찰은 제기된 모든 의혹을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함으로서 국가 최고 사정기관으로서의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주고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다소나마 회복하는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이번에 드러난 검찰내부의 문제도 스스로 정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아울러 이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검찰의 수사권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찰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야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