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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8일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정부안대로의 처리를 결정하고,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이를 상정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노사간의 갈등으로 빚어진 사회적 혼란과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선택한 결정이라고 판단되나, 양대노총이 이 같은 국회의 결정에 반발하여 19일 시한부 파업을 벌임으로써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끝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노사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고집하여 타협에 실패함으로서 노사 양측의 의견을 고려한 정부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대해 사측은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한발 양보하여 정부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반면, 노동계는 만약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파업으로 맞서겠다고 양대노총 단일안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의 절충안에 따르면 시행시기를 2010년까지 늘려 잡아 사업장별로 6단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연월차휴가(15일) 수를 기업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임금보전에 대해선 기존임금 수준과 시간급 통상 임금 저하 금지를 포괄적으로 명시토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2005년까지 전사업장에 5일근무제 도입, 휴일수의 증가요구(27일), 연월차 휴가(18일) 조정,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법정 기준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감소분은 기본급으로 전환해 보전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기업실정을 고려치 않은 무리한 주장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개선이라는 취지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도입키로 한 주5일제 도입과 관련하여 임금보전문제, 실시시기 등에 대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의 안대로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다면 아직까지는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이 제도를 감당해 낼만한 여유를 가진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 노동계가 물리력을 앞세워 끝까지 자신들의 뜻만을 고집하려 한다면 명분과 설득력이 없는 ‘세(勢)과시’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노사간의 협상이 결렬되고 타협의 의지를 찾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정부의 절충안대로 신속히 처리되는 것 외에는 다른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 물론 정부안이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아우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양측의 주장을 절충하여 마련된 안이니 만큼 현재로선 차선이지만 최적의 안이라 판단되며 노사 양측은 비록 만족하지 못하는 부문이 있더라도 이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시민회의는 여야 지도부는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하기를 기대하며 국회가 더 이상 외부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주5일제 법안의 입법화를 조속히 처리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국회는 정부가 노사 양측의 입장을 절충하여 만든 안인 만큼 경제 불안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조속히 불식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지난 8.15 경축사에서 노대통령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이며 경제의 성공 없이는 다른 성공도 없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시민회의는 노사 갈등구조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 상황을 하루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경제의 성공을 거두기 위한 전제조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