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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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관과의 대화’에서 전국 각급 법원의 고,지법 부장판사와 소장판사 70여명이 7시간여의 난상토론 끝에 최종영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안을 수용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연명서 작성과 부장 판사의 사퇴 등 사법파동으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었던 대법관 제청과 관련한 파문이 일단락되었다.
시민회의는 최근 논평을 통해 대법관 제청과 관련한 파문의 확산을 우려하면서 헌법에 따른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회의는 전국 각급의 판사들이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 사법파동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헌법에 보장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
이번 파문의 해소는 법의 준수를 강조하는 사법부가 법의 원리, 원칙을 스스로 지킴으로써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획득함과 동시에 원리와 원칙보다 힘의 원리에 의해 해결되었던 최근의 여러 사태들의 바람직한 본보기기 되었다. 나아가, 보수와 개혁 간의 갈등으로 집단이기주의의 또 다른 양상으로 비춰질 수 있었던 이번 파문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집단이기주의를 해소하는 좋은 귀감이 되었다.
시민회의는 대법관 제청 파문을 계기로 제기된 대법관 인사제도나 재판시스템 등 사법부의 당면한 여러 문제점이 사법부내에서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의 과정을 통해 개선되어지길 바란다. 대법관 인선 과정을 대법원장의 제청권 보장과 함께 제청 자문위의 역할을 증대하는 등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를 제도화함으로써 이번 파문과 같은 불협화음이 재발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준법과 다양성에 충실한 대법관 제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사법부내에서의 독립성 및 안정성 추구와 함께 자율적인 변화와 개선의 노력을 통해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 청와대가 ‘전국 법관과의 대화’에서 토론을 통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안을 수용할 방침이라는 보도는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으로 매우 고무적이다. 끝으로, 이번 파문의 해소과정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집단이기주의를 자제하고 힘의 논리가 아닌 토론과 원칙을 따른 좋은 귀감이 되어 토론문화가 정착되는 사회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