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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최종영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자문위에 후보3명을 추천한 것에 대해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박재승 변협회장이 자문위원을 사퇴하였으며, 서울지법 박시환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다. 이와 함께 소장 판사들 100여명이 연명의견서를 작성하여 14일 대법원장에게 제출하는 등 사법부의 개혁과 안정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보여 사법 파동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인선과정에서의 갈등은 시민단체와 민협에서 추천한 개혁적 인사 및 여성 후보의 제외가 그 시발점으로 보인다. 아울러, 강금실 법무부 장관 등용과 같이 기수를 초월한 파격적 인사 단행이 아니라 사법부의 안정성을 추구한 후보 추천이라는 것에 대해 개혁인사들의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 정부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인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들의 성향이 자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문위 회의 중 자리를 박차고 나오며, 자문위를 사퇴하는 행위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성향과 취향의 차원을 떠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공직자로서의 진정한 권위를 세워 나가기를 바란다.
헌법에 보장된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인 대법관 제청권에 대한 이번 반발은 대법원장의 권한 및 사법권 독립 침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관의 자격에 대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인정해 주어야 사법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권위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가 후보 제청과정에 불만족하여 거부권 행사 의사를 시사하고 있는 바, 대법원장의 권한과 사법부의 독립성이 무시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사법부의 개혁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존경과 모범이 됨과 동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대법원의 일부 판사들이 개혁이라는 명분아래 연명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 반발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번 검찰 파동 때처럼 대통령과 토론회하는 양상으로 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법과 원칙에 철저해야 할 사법부에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스스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사법부내에서의 충분한 의견조율과 대화를 통해 이를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자신의 성향이나 취향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확산된 파장은 우리 사회에 팽배되어 있는 집단 이기주의의 또 다른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회의는 사법부가 충분한 의견 조율로 대법관 제청의 파문이 확산되는 것을 극복하고,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사법부로서 점진적 개혁을 일구어 나가길 촉구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