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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은 현행 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60% 수준인 소득 대체율을 2008년 까지 단계적으로 50% 수준 까지 낮추고 소득대비 연금 보험요율을 2030년까지 15.9%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연금자입자에게 ‘부담은 늘고 혜택은 줄어드는 격’ 이어서 국민의 편안한 노후보장 이라는 기존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상당한 마찰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 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전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정착시키는 일은 정말 중차대한 사안이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저부담, 고급여 체계를 바탕으로 시작된 국민연금은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이미 한 차례 연금급부수준을 하향조정 하였고, 수급연령도 단계적으로 연장 하는 등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상당한 모순을 드러낸 국민연금 체계를 그대로 간직한 채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연금 제도의 위험이 너무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실에 기초한 합리적인 제도 개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미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재정이 바닥을 드러냈으며 그 부족자금 일부를 정부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어 국가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국가가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그 부담규모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며, 때문에 예산 편성으로 인한 여타 국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군인연금은 국가가 부담하는 반면 국민연금은 기업과 연금가입자들이 개별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연금 가입자별 형평성에도 문제가 제기된다.
연금제도 개편안이 국민 연금 제도를 완비하기 위한 최선책은 아니지만 재정 부족이라는 최악의 상태를 막기 위한 차선책으로써 반드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 혜택만을 중시한 채 제도개편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국민의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국민 연금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는 더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연금의 재정안정화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안정된 사회보장 정책을 완성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확보된 재정으로 운용의 효율성과 관리의 과학화를 이루어 내어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하고 국민들에게 재분배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보험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재정불안정 해소, 운영의 효율성 등 제도의 기능 간 조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망을 구축하여 전 국민에 대한 종합적 노후보장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국민연금은 한계에 부딪혔으며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다. 정부가 환부를 도려내는 고육지책의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노후보장은 커녕 오히려 연금제도 자체를 폐기해야 될지도 모르는 극단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어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따라서 시민회의는 장기적 차원의 안정된 사회 보장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정절차를 거쳐 성숙한 국민연금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