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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권집단소송제의 본회의 상정여부를 논의하였으나 적용대상 및 시기에 대한 의원들간의 견해차가 커 표결을 연기하였다. 법사위는 여야 양당 간사들의 의견조율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회의에서 다시 표결처리하기로 하였다. 2조원 이하 기업에 대한 2005년 적용 연장을 지난 달말 양당 정책위가 합의하는 등 정,재계 및 각계각층에서 증권집단소송제 남소에 대한 우려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어 그 향방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민회의는 증권집단소송제의 남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보완 개선을 통해 입법화하기를 여러 차례에 걸쳐 촉구하여 왔다. 우리는 북핵 위기 및 정치적 불안정과 함께 경기하락 및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다. 아울러, 사회 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한 화합보다는 집단적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으며,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많은 국내외 기업들이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삼양라면의 우지파동’에서와 같이 소송은 사실 진위에 상관없이 기업 이미지 손실 및 매출 실적 감소로 기업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증권집단소송제가 분식회계, 주가조작, 허위공시 및 부실감사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임을 명심하여, 기업은 잘못된 관행을 철회하고,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입법화되고 있는 법안이 사법부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법부는 이 법안과 관련하여 철저하게 준비함으로써 전문성 증대를 위해 힘써야 한다. 증권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된 모든 이들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행해질 때 무분별한 남소를 방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회의는 증권집단소송제가 한 기업의 사활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법안인 만큼 이번 계기에 남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제고와 의견 조율을 하기를 촉구한다. 시행착오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엔 이 법안의 영향력이 지대한 반면, 원고 50인이 1억원 상당의 주식(1인당 200만원)을 소유하면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입법 및 시행에 대한 심사숙고와 철저한 준비 과정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에 양당은 각계각층과의 의견수렴 및 토론의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입법이 되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