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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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8.15 건국 55주년을 맞이하여 8월 13일(수) 10:00 한국프레스센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 등 전 국민이 하나 되어 사상유래 없는 국가위기에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좌측부터:신일철(고려대 철학과 명예교수),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류재갑(경기대 국제학부 교수), 송두빈(경제풍월 고문), 김광명(한양대 신경외과 교수), 최병일(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석준(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석종현(단국대 법학과 교수), 김종헌(한국예총 사무총장),한영탁(전 세계일보 논설위원), 조동근(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김창남(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8.15 건국55주년을 맞이하여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 등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경기침체와 정치 불안, 북핵 위기 등 사상유래 없는 국가 위기에 대처할 것을 제안한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일부 시민단체, 노동단체 등 각종 이익집단이 정국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법과 원칙이 훼손되고, 국정혼선과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정치 불안과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북핵 위기, 경기침체 등과 맞물리면서 나라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경제성장이 물거품이 됨은 물론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하고 있다.
이에 시민회의는 현재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민, 각계각층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노무현 대통령은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혼란보다는 안정, 이익집단보다 국민전체를 선택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 대중인기영합주의에 빠지지 말고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의한 국정운영을 펼쳐야 한다. 대통령은 이념적 집착을 떠나 실용주의적 개혁노선에 입각해 국가경쟁력 제고와 민생 살리기에 앞장서고, 경부고속전철 등 중단된 주요 국책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은 리더십을 확고히 하여 국가기강을 훼손하는 이익집단이나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비록 지지세력이었다 하더라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2. 경제계와 노동계는 경기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승적 차원의 대타협이 필요하다. 노동계는 지나친 요구를 자제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원칙을 지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데 협력해야 한다. 경제계는 기업가정신을 되살려 신규투자를 늘리고 경기활성화와 청년실업을 흡수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여당과 정부는 대립과 갈등구조의 확대를 지양하고 여야 정치권은 정치개혁과 민생현안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여당은 집권여당에 걸맞는 당정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국정 혼선을 극복해야 한다. 야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국가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4. 언론과 시민단체는 대통령과 정부에게 위기극복의 방향을 제시하고 상호 협력하여 구국운동에 앞장서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아울러 국정 운영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일부 시민단체나 노동계도 자신들의 의견과 이익만을 독선적으로 내세우지 말고, 국익 실현을 위한 양보와 타협의 문화를 펼쳐 침몰하는 국가경제를 재건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5. 북한은 조속히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대신 굶주린 북한 주민들의 생활고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해야 한다. 탈북자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생존과 인권, 그리고 자유를 보장하는 일에 전념하고, 정부는 한총련 등 일부 단체의 과격한 폭력시위를 엄단하고, 한미동맹관계를 강화하여 안보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국가를 살리는데 앞장설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