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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7일 경기도 포천에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주한미군 훈련장 현장에 기습적으로 난입하여 훈련 중이던 장갑차를 점거하고 주한미군 장병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불법시위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즉각 노무현 대통령과 고건 총리가 직접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지시했으며, 대학생 12명과 인터넷 방송 기자 등 시위관련자 13명이 구속되었다. 그러나 한총련은 오히려 "오는 8월 15일과 16일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소속 대학생 만여명이 참가하는 반미 투쟁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후 전국 93개 미군 기지를 대상으로 기습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총련은 실전훈련 중이던 주한미군들을 상대로 기습적인 불법시위를 벌이면서 전쟁 반대와 평화를 자신들의 일탈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명분으로 내세웠다. 최근 한국에서 진행 중이던 미 지상군 소속 신속배치여단(SBCT)의 훈련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겨냥한 목적이며, 이러한 미국의 전쟁책동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총련의 이러한 주장은 그야말로 자가당착에 가득 찬 궤변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지난해 말 미군 장갑차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추모의지를 맹목적 반미인양 왜곡시키려 했던 장본인이 바로 한총련을 위시한 일부 극단세력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 결과는 주한미군 재배치의 가속화로 돌아왔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안보공약 약화 우려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경제부담 가중이 불가피해졌다. 그러한 한국의 우려를 조금이라도 상쇄시키기 위해 미국측이 제시한 대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SBCT의 한국 순환배치다. 그러한 SBCT까지 전쟁 위협 운운하는 한총련의 태도는 그야말로 모순의 극치이며, 자신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가져온 국가적, 사회적 부담을 망각하는 기만적 추태에 불과하다. 정작 현재의 안보위기에 근본적 책임이 있는 북한 정권의 위협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대북 전쟁억지력에서의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한미군 부대를 상대로 불법시위를 일으킨 한총련이 외치는 ‘평화’는 과연 누구를 위한 평화인지 매우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한 실전훈련 중이던 군부대에 무단 난입한 것은 의도적으로 인명피해를 유발시켜 주한미군을 살인집단으로 매도하려는 악의적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한총련이 과거 수 차례의 치사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구태에서 전혀 나아진 것이 없음을 반증한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한총련 합법화 적극 검토 및 대대적인 수배해제 등을 단행하는 등 한총련에 대해 전례없이 전향적 태도를 보여 왔다. 지난 4월 구성된 한총련 11기 의장단 역시 '합법화를 위한 발전적 해체' 등의 의향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외부로부터 어느 정도의 기대를 모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불법시위로 한총련은 다시 한번 국민들로부터 실망과 분노를 사게 되었으며, 그나마 남아 있던 동정적 여론조차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한총련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자신들이 평화와 통일의 이름으로 저지르고 있는 극단적이고 불법적 행위야말로 바로 이 땅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복리를 저해하는 만행이라는 점을. 그리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생명과 법질서를 얼마든지 무시할 수도 있다는 태도가 지속되는 이상 누구도 그들의 합법화를 지지해주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시민회의는 현 정부 역시 한총련이 합법 단체에 걸맞지 않는 강령과 행동을 지속하는 이상 결코 한총련의 합법화를 서두를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그들의 해악으로부터 사회를 철저히 보호하는데 주력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