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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념 부총리의 경기지사 출마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의 경기지사 출마설로 관료계 및 정치계가 혼미하다. 당사자인 진념 부총리는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관련 답변을 요구 받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을 뿐 명확한 답변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장관이 민주당 후보로 지방선거에 출마하기로 확정되면 보각(補閣)이 불가피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행정공백이 발생해 현 경제정책추진에 큰 타격을 가져올 것은 명백하다.
1. 기본적으로는 관료의 정치진출을 편협하고 부정적 관점에서만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하지만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그 평가는 달리 보여질 수밖에 없다. 골드만삭스 등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정부에 서한 등을 보내 진장관이 정치권에 진출한다면 한국경제는 경제회생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 진념 부총리의 지사 출마문제는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경제정책의 기조가 바뀔 수 있고, 그에 따라 국내외 투자자들의 향후 행동을 결정짓는 독립변수라고 간주할 만큼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2. 진념 장관이 지방선거에 나가려면 선거일 60일 전인 14일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15일부터는 현 주소지인 서울 방배동에서 경기도로 바꾸어야만 한다. 진념 부총리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용단을 조속히 결정해야만 할 것이다. 요컨대, 진념 장관은 한국이 당면한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재검토, 추진하여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관료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만 참된 관료라는 평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지금은 경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경제수장인 진념 장관의 행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재경부는 인사문제 등으로 연쇄적, 필연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곧 업무공백을 의미한다. 민주당은 인기영합적 선거전략으로 관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를 지방선거에 이용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음모론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진념 장관을 출마하도록 집권당이 유도하는 것은 그러한 음모론의 등장을 더욱더 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4. 대통령이 입원하는 것 등으로 인하여 정부수반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심화된 상태에서 진장관처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가 출마하는 것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실행해야 할 장관을 당 내의 이해관계에 의해 정치권으로 징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임무에 충실한 경제각료를 임기응변 식으로 정치판에 투입시키는 행태는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현 정부의 대국민 배신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며, 진념 장관이 경기지사출마를 포기하고 각료로서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