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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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8일 청주에서 청와대 양길승 부속실장이 받은 향응에 대한 검찰 조사결과 당초 양실장의 초기 진술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실장은 나이트클럽 업주인 이모씨와 한모씨가 낸 2백 15만원의 향응 술값을 당시 참석자들의 합의하에 민주당 충북도지부 부지부장인 오모씨가 1/5인 40여만원을 낸 것으로 축소 진술하였고, 조세포탈 등에 대한 수사와 관련한 청탁과 국화베게 9개와 쌀 3포대 등 45만원의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기강 확립의 필요성 제기와 함께 청탁 여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청와대가 뒤늦었지만 양 실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당연하다. 양실장은 청탁의 개입 여부에 관계없이 공직자로서 과다한 접대와 선물을 받았으며, 이를 축소하려는 거짓 진술을 하였다.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은 윤리강령을 어긴 이 사건에 대해 청와대는 안일한 내부감사와 함께 ‘정치적 음모’라고 초기에 맞대응하거나 몰래카메라의 향방에 치중하였다. 이는 사건을 축소하고, 수사의 방향이나 관심을 특정 정치계로 돌리려고 한 시도로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행위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양실장이 공직자로서 과다한 향응을 받았고, 이를 축소하려는 거짓말을 했으며, 정말 청탁을 들어주지는 않았는지, 돈을 받지는 않았는지, 노무현 대통령의 친구가 참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서야 밝혀진 이유 등 축소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실망감과 의혹감 역시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언론에 밀려서 사퇴시키지 않는다, 굴복안한다’는 등의 언론에 대한 대통령의 적대적인 반응은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대통령이 보여서는 안 되는 사실의 진위여부를 떠난 감정적인 발언에 불과하다. 언론과 청와대는 대립적 갈등양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사실 여부에 따른 공정한 보도와 진실규명에 대해 대통령이 감정적 맞대응이 아닌 이를 격려해 주는 자세도 요구된다.
지난번 공식적 행사에 일가족을 헬기에 태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새만금 헬기 사건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내부 윤리강령이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무너진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옛 성현의 말처럼 청와대 인사들 스스로가 언행을 더욱 조심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현실가능하고 도덕적인 윤리강령을 설정하여 이를 잘 준수하여야 하고, 부실한 청와대 내부 감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당직자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들이 현 정권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서민들에게 ‘깨끗한 정부’에 대한 실망과 충격을 줌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검찰은 이번 향응 사건에 대해 성역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몰래 카메라의 향방보다는 청탁 여부와 축소 은폐 시도에 대한 진위를 소상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시민회의는 청와대의 인사들이 대통령 보좌에 충실하고, 솔선수범하여 우리 사회에 팽배되어 있는 향응과 청탁의 문화를 일소하는 데 앞장서길 촉구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