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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상의가 발표한 ‘한국경제와 기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3.4%가 노사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하였다. 현재와 같은 노사관계가 지속되면 한국경제가 훨씬 더 어려운 나락으로 떨어질 것을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현정부 출범 이후 두산중공업, 화물연대, 조흥은행, 철도 및 현대자동차 등 주요사업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파업사태와 그 해결 과정을 보면 법과 원칙의 준수,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외국인 투자유치는 물론이고 한국에 투자했던 외국인 기업과 국내 기업들마저도 투자처를 외국에서 찾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
지난 8월 5일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단협에 최종 합의함으로써 42일만에 파업사태를 마무리지었지만 노조의 경영권참여 등 노조의 요구를 대폭 수용함으로서 그 파장과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6일 발표된 양대 노총의 주5일근무제 단일안은 기존의 노동계 입장과 크게 다를 게 없는 편법적인 임금인상 요구라는 사측의 반응과 함께 협상전망이 그리 밝지 않으며, 화물연대도 운송료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파업에 돌입하겠는 입장이다.
체감경기가 외환위기 때 보다 나쁘고 또 굵직한 각종 사건 등으로 인해 정치,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간의 합의를 통해 노사문제를 원만히 해결함으로서 경제를 회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시민회의는 노·사·정이 당면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보다 경제회생을 위해 보다 성숙한 자세로 올바른 노사문화 정착에 앞장서야 할 것임을 촉구한다.
정부가 화물연대의 재파업 위협에 대한 엄중한 대처 천명과 철도노조파업과 관련한 책임자 징계와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제기등 노조 편향적이었다는 이미지를 벗어나 법과 원칙에 의해 대응하려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같은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함으로서 노사문제 해결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노사는 협의의 대상이 되는 부문과 아닌 부문을 구분하여 협상에 임해야 한다. 기업이 당해기업이 입을 당장의 피해를 우려하여 노사협상의 범주를 벗어나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될 것이며, 노조도 노사협상의 대상을 벗어나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지나친 요구는 자제해야 한다.
이제 올바른 노사문화의 정착은 한국경제의 사활을 좌우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당면 과제로 부상하였음을 직시하고 우리 모두는 이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