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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의 산별교섭 합의 이후 재계가 ‘주5일제에 관한 정부(안)’을 수용키로 결정하고 여야 정치권도 이를 내달 15일까지 처리키로 합의함에 따라 주5일 근무제가 매듭지어지는 듯 했다.
그러나 양대노총 산하의 제조업체 연합노조인 제조연대가 24일 단일요구(안)을 마련하여 양대 노총에 넘기고, 차선책으로 정부(안)을 수용했던 재계가 제조연대의 요구(안)이 지난 해 노사정위에서 노측이 제시한 협상(안)과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일축함으로서 주5일근무제 입법을 둘러싸고 새로운 논쟁이 재연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현재 노사간 주5일 근무제 입법과 관련한 논쟁의 핵심은 임금보전과 시행시기이다. 노동계는 ‘노동조건의 저하 없는 주40시간제’와 2003년 전면 실시 또는 준비기간 고려시 3년 이내 전면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재계는 노동계가 요구하는 주5일 근무제는 근로시간은 줄어들지만 임금과 각종 수당은 그대로 보전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약15-20%의 임금이 상승하고 결국에는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 맞서고 있다. 재계는 기업이 대비할 수 있도록 2005년도부터 주5일제 근무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노동생산성에 맞게 임금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러한 노사의 입장을 감안하여 기존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단계적으로 주5일제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상정하였다.
한편 노·사·정이 이같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가 처한 경제적 현실이다.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설비투자, 생산, 소비 지표가 주요 경제지표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반도 안보불안정, 외자유치 감소, 퇴출기업과 해외이주기업 및 청년실업자 문제 등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모든 국민이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의 진입과 풍요로운 삶을 바라고 있지만 현실은 7-8년간 계속 1만 달러 선에 묶여 있는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냉혹한 국제경쟁에서 낙오자가 될 가능성마저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해 우리 모두가 심사숙고하여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 상정된 주5일제 정부입법(안)에 대해 새로운 논쟁이 또 다시 벌어져 그 처리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이에 시민회의는 국회가 내달 15일까지 처리키로 합의한 정부의 주5일 근무제 입법(안)을 당리당략을 떠나 대의적 시각에서 조속히 입법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