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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년간 찬반 논란 속에 농지조성과 수자원개발을 목적으로 시행되어 온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수질오염, 갯벌보전, 추가적인 재원조달 마련 등의 문제를 고려한 행정법원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제출한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들임으로서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은 4호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둘 경우 담수호 오염으로 갯벌 생태에 큰 피해를 끼치게 될 뿐 아니라 방조제 미완공 부분도 조만간 완공될 예정이어서 본안선고에 앞서 공사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총33km중 30.3km의 물막이 공사가 끝나 91.8%의 공사가 마무리된 새만금 사업은 농지조성(간척) 의미상실과 갯벌소멸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새만금 지역주민과 환경운동 단체의 거센 비난을 받아왔으며, 최근 종교인을 중심으로 한 삼보일배 행사로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운동이 절정에 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오랜 사업진척으로 갯벌이 이미 상당부문 황폐화되고 또 이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중단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 너무 때가 늦은 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일관성을 갖고 시행되어야 할 국책사업이 착수 후 10년이 지난 지금 국론이 분열된 상태에서 잠정 중단됨으로서 신뢰를 상실하게 되었고, 정부가 추진하는 여타 국책사업에 대한 신뢰도마저 크게 저하되었다.
또한 거의 완공단계에서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 내지 전면 수정 가능성을 논의하기에는 새만금 간척사업완공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과 지난 10여년간 투입한 1조5,000억의 비용을 고려할 때 손실이 너무 크다. 아울러 공사를 중단할 경우 이미 축조해 놓은 방조제의 토사유실피해 등 사후적인 피해방지 비용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행정법원이 잠정적으로 사업 중단을 결정한 이상 모든 관련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환경보전이라는 이상과 현실을 조화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