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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위원회가 울산공장 비정규직 근로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8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를 결성함으로서 비정규직 노조가 노사관계에 있어 새로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노조설립은 노동법상으로 하자가 없다고 밝혔으나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민주노총과 금속연맹 등 노동계는 이번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노조결성을 계기로 비정규직 차별철폐 문제를 사회적인 이슈로 더욱 부각시키려 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이 많은 다른 자동차업체나 조선, 기계 등 대형사업장의 비정규직 노조결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파견업체 근로자들이 별도의 노조를 만들어 원청업체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시도하려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정규직화에 문제 등으로 인해 대형 비정규직 분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동시에 기업은 복수 노조와 상대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勞·勞갈등 마저 예견된다. 이번에도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조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설립은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여 勞·勞간에 이해가 상충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이 비정규직 채용을 줄이고 자동화나 외주확대, 공장해외 이전을 추진함으로서 비정규직의 보호가 역으로 이들의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경쟁력제고 차원에서 시행중인 아웃소싱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원칙적으로 비정규직은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노조가 결성되더라도 법률적인 협상파트너는 하청업체이다. 현대자동차도 비정규직 노조는 법적인 상대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5월 화물연대 파업시 운송업체와 화물운전자가 협상의 주체였으나 대형화주들의 운송료 인상을 통해서 파업이 해결된 바 있으며, 따라서 기업은 비정규직 분규에 따른 부담이 모기업으로 전가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시민회의는 철도노조 파업시 법과 원칙에 의한 적극 대응으로 파업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었던 교훈을 되새겨 정부가 향후 주요 이슈로 부상할 비정규직 노조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현정부의 노동정책전환 분석기사에서 뉴스위크지가 인용한 ‘한국인들은 한국이 이제 중국보다 더 사회주의적이다 라고 말한다’ 는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은 노사문제의 현실과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