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 활동 > 논평·성명
-대북정책의 핵심은 북한주민의 인권 및 생활개선에 두어야-
2003년 7월 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입법기관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참석의원 148명 가운데 133명의 압도적 인 찬성으로 ‘북한인권개선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지지 및 동참, 주민 인권개선을 위한 북한의 노력 촉구,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지속, 그리고 탈북 난민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번 국회의 대북인권 결의안 채택은 남북한 당국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먼저 북한에 대해서는 한국의 대북정책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차원에서 재확인했다는 뜻을 전하고 있다. 즉 한국이 군사적으로 대치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를 지속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소수의 독재세력이 아니라 독재체제 하에서 고통 받고 있는 절대다수의 선량한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대북 협력과 교류는 없으며, 북한 스스로가 주민들의 인권 및 생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북한이 요구하는 경제재건지원과 체제유지를 외부세계가 보장할 수 있는 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현 정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심을 기울여야 했을 사안에 대해 지금까지 소홀히 해왔음을 강하게 경고하면서 이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UN 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개선요구 결의안에 대해 표결자체를 불참하는 등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를 ‘핵문제 해결이 절실한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대북 평화번영 정책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하고, 대북정책 자체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북한이 진정으로 주민의 인권과 복리를 생각한다면 지금과 같은 핵위협을 통해 고립을 자초할 것이 아니라, 진작부터 한국 등 외부세계에 대한 안보위협을 철회하고 대외개방을 단행 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현재 북한이 지속적으로 한반도에서 안보위협을 가하고 있는 근본원인은 절대 다수의 북한주민이 아니라 소수 독재자들의 기득권을 계속 누리려는 데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민회의가 줄곧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탈북 난민 보호를 주장해 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시민회의는 국회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및 생활 개선이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의 핵심적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