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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구조개혁 관련법안의 입법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 6월 28일부터 시작된 철도파업사태가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노조원이 업무에 복귀함으로서 완전정상화는 아니더라도 사일 만에 해결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로서 실물경제가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하투(夏鬪)가 큰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여 진다.
철도파업이 비교적 빠르게 해결된 것은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강력히 대응한데 기인한다. 특히 참여정부의 수장인 노대통령은 나라가 있어야 노조가 있으며, 노조지도부를 위한 노동운동이나 정치투쟁 성격의 파업은 보호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경제부총리와 건교부장관이 한 목소리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향과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친노성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참여정부는 모처럼 올바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파업돌입 직후 신속한 공권력 투입, 불법파업 주동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한 8,000여 조합원에 대한 징계 착수 등을 하였으며, 불법파업에 대처하는 정부의 확고한 태도는 오히려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현재 철도노조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파업을 철회한 만큼 정부가 조합원들에 대한 중징계는 낮추어 줄 것을 기대하는 것 같으나 정부는 이미 천명한대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이는 특히 노사문제에 대한 참여정부의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하여 국내 투자의 확대와 외국인 투자유치 등으로 어려운 경제현황을 극복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참여정부가 상황에 따라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함으로서 노조의 과도한 기대감과 함께 요구사항의 관철을 위한 불법파업을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큰 고비를 일단 넘겼다고 해서 혹시 다시 말이 바뀐다면 또 다른 분규의 빌미를 줄 것이며, 대외신인도의 회복은 요원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노사정책에 있어 과거와 확실히 단절하는 자리 매김을 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아울러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정부는 직접 개입하기 보다 당사자간 해결원칙을 원칙적으로 고수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노사 양측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한 단계 높은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끝으로 노조지도부를 포함한 노동계도 국민과 경제를 볼모로 한 지나친 요구나 노사문제가 아닌 정치성 투쟁 등은 더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다시 이 같은 행동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며, 노조지도부는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행동했던 선의의 조합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음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노조지도부의 결정은 앞으로 더욱 신중해져야만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