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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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대북송금 특검팀이 70여 일간의 조사 내용과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측에 제공한 5억불 중 4억불은 현대측의 경협 댓가로, 1억불은 정책적 차원의 대북지원금 성격으로 규정함으로써 대북비밀송금이 남북정상회담과 연관이 있음을 밝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아울러 특검팀은 불법적인 자금조성과 송금에 관여한 인사중 구속 3명, 불구속 5명 으로 형사처벌함으로써 특검수사를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특검제가 수사대상 및 수사기간 연장 등과 관련해 제도적 한계를 안고 실시됨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철저한 수사라는 특검제의 명분을 다 살리지 못하고 미완으로 종결되었다. 예를 들면 수사시한 부족에 따른 불충분한 조사로 면죄부를 줄 것을 염려하여 박지원씨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으며, 현대의 허위공시 및 분식회계에 대한 의혹 등을 밝혀지지 못하였다.
이에 한나라당은 보다 철저한 수사를 주장하면서 새 특검법 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민주당은 실력으로 국회본회의에서의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청와대는 박지원씨 뇌물 수수 혐의 건에 한해 특검제 도입에 대한 제한적 수용 의사를 밝힘으로써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예상된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시민회의가 주장한 특검제의 기간 연장을 수용함으로써 특검제가 철저한 진실 규명을 하였다면 미완 수사의 검찰이관, 제2의 특검제 도입여부 등에 대한 불필요한 정쟁과 혼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으로 특검제의 기한 연장을 불허함으로써 대북 송금 의혹 규명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에 시민회의는 보다 보완된 특검제의 재도입을 통해 국민적 이해를 얻지 않고 행해진 불법적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성역없는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왜냐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만이 향후 이로 인한 또 다른 논란과 갈등의 여지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 중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새로운 특검제 도입을 수용하겠다는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역시 진실을 알 국민의 권리를 경시하는 처사라 할 것이다.
다만 특검제 도입은 여야간의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진실규명을 위한 역사적 사명과 좌표로 인식하여 조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는 철저한 진실의 규명만이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