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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25일 남북정상회담추진 및 대북송금, 자금조성, 대북송금의 성격 등에 관해 70여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특검팀은 조사결과 발표에서 ‘김대중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하면서 현대가 3.5억불(현물 5,000만불 별도), 정부가 1억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으며, 북측에 제공된 총5억불중 4억불은 현대의 대북협력사업의 선투자, 1억불은 정책적 차원의 대북지원금 성격이라고 규명’하였다.
아울러 전체 관련자 17명중 불법적 자금 조성 및 송금 과정에서 실정법을 어긴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기호 전 경제수석,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임동원 전 국정원장, 정몽헌 현대 아산 회장, 김윤규 현대 아산 사장, 최규백, 박상배 씨 등 5명만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사법처리의 범위도 최소화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세간에 회자되던 DJ정부의 주도적 직접개입 사실과 대북송금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성격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짐으로서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고, 그동안 대북송금문제와 관련하여 전·현직 청와대 관련자들의 언급이 사실이 아니었음도 드러났다.
더욱이 대북송금을 국민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그것도 비밀리에 불법적으로 북에 전달한 것이라든지, 정부가 지급키로 한 1억불마저도 현대측이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현대측에는 산업은행으로부터의 불법대출을 알선한 것 등은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으며, 이것이 김대중 정부의 도덕성과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햇볕정책의 실상이라는 데에 그저 허탈할 뿐이다.
여하튼 이번 특검수사의 종결로 박지원씨 150억 및 추가적 뇌물수수혐의 규명, ‘북송금’ 계좌추적 및 대가성 보강조사, 박지원씨와의 관련자 조사, 대북송금 조성과정에서의 현대의 허위공시 및 분식 회계 혐의 등 미완의 조사가 검찰로 이관될 예정이다. 동시에 이번 특검의 수사종결을 반대하는 야당의 제2의 특검제 도입 추진으로 이와 관련한 또 다른 정치적 갈등과 국론 분열 지속 등 혼란의 불씨를 낳았다.
시민회의는 그동안 산업은행에 대한 부당대출과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고소, 고발하면서 특검제 해법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해 도입된 특검제 조사가 대북송금사건의 진실을 철저하게 밝히지 못하고 대통령의 법치적 판단보다는 특정지역의 민심 끌어안기 식의 정치적 판단으로 이렇게 마무리 되는데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금치 못한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검찰이 이관된 미완의 진실규명이라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야당의 새 특검법안 제출로 야기될 정국 혼란에 대해 우려하면서 이는 전적으로 현 정부가 자초한 책임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철저한 진실 규명만이 법 앞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상실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